이른바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를 주관한 클럽 운영자들이 검찰에 송치
서울에서 이른바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를 주관한 클럽 운영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곳을 이용한 손님들은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풍속영업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클럽 운영자 A씨 등 5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음행매개죄란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에서는 음행매개죄의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초 SNS(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려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들을 모집하고 강남구 신사동 한 업소에서 이들의 행위를 주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장소를 제공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게시물에서 변태 행위를 조장하면서 집단성교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일마다 성행위의 테마들을 달리해 손님을 모집했다.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10만원~3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고 스와핑에 직접 참여하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찰 단속 당시 해당 업소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모두 26명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모두 귀가시켰다. 또 추가 수사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단속에 투입된 한 경찰은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했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며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행위 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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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서울에서 이른바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를 주관한 클럽 운영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곳을 이용한 손님들은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풍속영업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클럽 운영자 A씨 등 5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음행매개죄란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에서는 음행매개죄의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초 SNS(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려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들을 모집하고 강남구 신사동 한 업소에서 이들의 행위를 주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장소를 제공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게시물에서 변태 행위를 조장하면서 집단성교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일마다 성행위의 테마들을 달리해 손님을 모집했다.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10만원~3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고 스와핑에 직접 참여하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찰 단속 당시 해당 업소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모두 26명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모두 귀가시켰다. 또 추가 수사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단속에 투입된 한 경찰은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했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며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행위 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