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은 올해 1분기 대형 성매매업소와 학교 주변 유해업소 95곳을 단속해 업주 등 170명을 검거하고, 성…
서울 시내에서 수십년간 단속을 피해 영업해 온 대형 성매매업소들이 ‘침대 압수’라는 강제 수단 앞에서 잇따라 멈춰 섰다.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은 올해 1분기 대형 성매매업소와 학교 주변 유해업소 95곳을 단속해 업주 등 170명을 검거하고, 성매매알선
대금 2890만원과 침대 66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 뒤에도 재영업을 반복한 고질 업소에 대해서는 성매매에 사용한 침대까지 압수·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폐쇄 절차
를 밟고 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업소 운영의 기반 자체를 흔든 점에 있다. 그동안 일부 대형업소는 단속이 벌어져도 CCTV와 연락망으로 미리 움직
이거나, 상호를 바꾸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폐업 신고 뒤에도 사실상 영업을 계속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런 업소의 재영업을 끊으려면 현금 압수나 입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 보고, 영업에 직접 쓰인 침대를 압수 대상으로 삼았다.
영업장비 압수로 불법 영업 기반 무력화
효과는 현장에서 곧바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압수물 보관창고에는 업소에서 가져온 침대 틀과 매트리스가 줄지어 쌓였고, 상당수는 폐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침대를 한꺼번에 빼앗긴 업소들은 단기간에 영업을 재개하기 어려워졌다.
업주 입장에서는 수십개 침대를 다시 들여오려면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대량 반입 자체가 주민 눈에 띄어 다시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대표 사례는 지난 3월 26일 적발된 강남권 대형업소다.
경찰은 지하 1층~지상 4층, 250평 규모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업주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현장
에서 침대 40개와 성매매알선 대금 1355만원을 압수했다.
이 업소는 20년 넘게 같은 건물에서 경찰 단속에도 업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외국인 관광
객까지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주변 장기 영업 업소까지 폐쇄 절차 본격화
학교 주변 업소 단속도 적지 않았다. 경찰은 수십 년간 성매매를 알선해 온 대형업소 5곳을 추가로 단속해 피의자 22명을 검거하고,
침대 26개 등을 압수했다.
동대문구 초등학교 인근 217평 규모 업소는 40년간 영업한 곳으로 파악됐다. 강남구 여자고등학교 인근 250평 규모 업소, 강북구 초등
학교 인근 업소, 동대문구 중학교 인근 업소, 광진구 초등학교 인근 업소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폐업 신고를 마쳤고, 나머지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재영업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폐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업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단속을 피해 왔는지도 드러났다. 인근 상인들은 단속이 나오면 업소 관계자들이 숨을 공
간을 따로 두거나,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단속은 사람을 쫓는 방식이 아니라, 업소가 영업을 이어갈 수 없도록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결이 다르다.
경찰은 성매매업소뿐 아니라 대림동·가리봉동 일대 불법 게임장 12곳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출입국사무소 등과 합동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업주 등 15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177대와 현금 1490만원 등을 압수했다. 무료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하거나, 게임기를 개·
변조하고 환전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성매매와 사행행위에 대한 단속과 압수 범위를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불법영업을 방치한 건물주 처벌, 범죄수익
환수, 과세와 행정처분 병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뒤 다시 문을 여는 업소를 더는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경찰이 밝힌 혐의는 재판으로 확정된 범죄사실은 아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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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서울 시내에서 수십년간 단속을 피해 영업해 온 대형 성매매업소들이 ‘침대 압수’라는 강제 수단 앞에서 잇따라 멈춰 섰다.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은 올해 1분기 대형 성매매업소와 학교 주변 유해업소 95곳을 단속해 업주 등 170명을 검거하고, 성매매알선
대금 2890만원과 침대 66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 뒤에도 재영업을 반복한 고질 업소에 대해서는 성매매에 사용한 침대까지 압수·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폐쇄 절차
를 밟고 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업소 운영의 기반 자체를 흔든 점에 있다. 그동안 일부 대형업소는 단속이 벌어져도 CCTV와 연락망으로 미리 움직
이거나, 상호를 바꾸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폐업 신고 뒤에도 사실상 영업을 계속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런 업소의 재영업을 끊으려면 현금 압수나 입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 보고, 영업에 직접 쓰인 침대를 압수 대상으로 삼았다.
영업장비 압수로 불법 영업 기반 무력화
효과는 현장에서 곧바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압수물 보관창고에는 업소에서 가져온 침대 틀과 매트리스가 줄지어 쌓였고, 상당수는 폐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침대를 한꺼번에 빼앗긴 업소들은 단기간에 영업을 재개하기 어려워졌다.
업주 입장에서는 수십개 침대를 다시 들여오려면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대량 반입 자체가 주민 눈에 띄어 다시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대표 사례는 지난 3월 26일 적발된 강남권 대형업소다.
경찰은 지하 1층~지상 4층, 250평 규모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업주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현장
에서 침대 40개와 성매매알선 대금 1355만원을 압수했다.
이 업소는 20년 넘게 같은 건물에서 경찰 단속에도 업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외국인 관광
객까지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주변 장기 영업 업소까지 폐쇄 절차 본격화
학교 주변 업소 단속도 적지 않았다. 경찰은 수십 년간 성매매를 알선해 온 대형업소 5곳을 추가로 단속해 피의자 22명을 검거하고,
침대 26개 등을 압수했다.
동대문구 초등학교 인근 217평 규모 업소는 40년간 영업한 곳으로 파악됐다. 강남구 여자고등학교 인근 250평 규모 업소, 강북구 초등
학교 인근 업소, 동대문구 중학교 인근 업소, 광진구 초등학교 인근 업소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폐업 신고를 마쳤고, 나머지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재영업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폐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업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단속을 피해 왔는지도 드러났다. 인근 상인들은 단속이 나오면 업소 관계자들이 숨을 공
간을 따로 두거나,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단속은 사람을 쫓는 방식이 아니라, 업소가 영업을 이어갈 수 없도록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결이 다르다.
경찰은 성매매업소뿐 아니라 대림동·가리봉동 일대 불법 게임장 12곳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출입국사무소 등과 합동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업주 등 15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177대와 현금 1490만원 등을 압수했다. 무료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하거나, 게임기를 개·
변조하고 환전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성매매와 사행행위에 대한 단속과 압수 범위를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불법영업을 방치한 건물주 처벌, 범죄수익
환수, 과세와 행정처분 병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뒤 다시 문을 여는 업소를 더는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경찰이 밝힌 혐의는 재판으로 확정된 범죄사실은 아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