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를 성추행… 국선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오연수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A씨를 구금했다.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법률 상담을 하다 범행을 재연하는 척하며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15일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교체했으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상담하러 간 피해자들은 상상도 못 한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한 명과는 합의한 점,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오연수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A씨를 구금했다.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법률 상담을 하다 범행을 재연하는 척하며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15일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교체했으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상담하러 간 피해자들은 상상도 못 한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한 명과는 합의한 점,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