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내일(14일) 결정된다
치매를 앓는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내일(14일) 결정된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3월 27일 금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을 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CC(폐쇄회로)TV에 보존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주거침입 범행은 총 7건가량이었다.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했을 때 적용된다.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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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치매를 앓는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내일(14일) 결정된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3월 27일 금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을 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CC(폐쇄회로)TV에 보존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주거침입 범행은 총 7건가량이었다.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했을 때 적용된다.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