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1-06-12 16:20) 답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해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을 상대로 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오덕식)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와 안 전 지사, 충남도 측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왔다.

앞서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7월 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이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인과관계 및 2차 가해 방조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김씨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록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김씨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선 김씨가 어떤 장애를 입게 됐는지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씨 측에 실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씨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 등 면직 과정에 대해 밝혀줄 것도 요구했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로 정해졌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