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무고범위가 극히 미약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무죄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기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걸그룹 멤버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지난해 1월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음주 상태였다며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치 않는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고범위가 극히 미약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무죄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악의적이고 작위적인 증거에 기반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거짓 주장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에서 격리돼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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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기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걸그룹 멤버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지난해 1월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음주 상태였다며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치 않는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고범위가 극히 미약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무죄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악의적이고 작위적인 증거에 기반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거짓 주장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에서 격리돼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hummingbird@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