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새벽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4-03-22 16:43) 답변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새벽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현역 박용진 의원과의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받은 지 사흘 만이다. 조 변호사는 성폭행, 아동 성 학대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이 알려져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변호 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부친에도 2차 가해를 하고, 10세 여아 성 착취물 제작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홍보 글’을 올렸다.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조 변호사는 이날 0시46분 페이스북에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며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이날은 4.10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후보자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조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며, 본인이 직접 사과했다는 이유였다. 이재명 대표도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조 변호사를 비호했었다. 공천 번복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천 취소를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커지자, 당 지도부가 이날 자진 사퇴를 권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체육관 관장의 변호를 맡았다. 피해 아동이 성병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진단을 받자, 조 변호사는 2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다” “피해자가 일종의 정신병을 앓아 실제 당하지 않은 일을 현실로 인식했다” 등의 취지로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에 징역 10년형 판결을 확정했다.

 

그 외에도 ▲여성 200여명의 몰카를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공유한 남성 ▲10세 여아를 학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아낸 바 있다. 집단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논리로 형을 줄이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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