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성폭력상담소장이 무자격자 "어이없다"
여수성폭력상담소장이 ‘무자격자’였다고 한다. 더욱이 관리·감독기관인 여수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결탁 의혹까지 일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이같은 사실을 1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확인하고 여수시에 개선을 요구,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상담소의 설치 운영) 등을 보면 “시설장은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지 자로 규정한다 명시돼 있다. 그런데 여수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방지 사업을 하는 단체·기관에서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자격 미달자였다. 여수시는 지난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해 소장은 버젓이 수개월 치 월급까지 받았다. 이에 대한 급여환수액만 해도 수 천만 원에 달한다.
여수성폭력상담소의 부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담원 교육 이수증 허위 및 임명장 위조, 명절 휴가 과다 지급,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등이 적발됐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하고 민원 접수를 했는데도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되자 전남도에 해결을 요구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접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남도내에는 통합상담소를 포함해 총 12개소의 성폭력상담소 및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심리·법률·의료지원, 치유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들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직원들을 통솔하는 소장이 무자격자였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남도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는 성폭력상담소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해 자격 미달 직원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실태를 파악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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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여수성폭력상담소장이 ‘무자격자’였다고 한다. 더욱이 관리·감독기관인 여수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결탁 의혹까지 일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이같은 사실을 1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확인하고 여수시에 개선을 요구,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상담소의 설치 운영) 등을 보면 “시설장은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지 자로 규정한다 명시돼 있다. 그런데 여수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방지 사업을 하는 단체·기관에서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자격 미달자였다. 여수시는 지난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해 소장은 버젓이 수개월 치 월급까지 받았다. 이에 대한 급여환수액만 해도 수 천만 원에 달한다.
여수성폭력상담소의 부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담원 교육 이수증 허위 및 임명장 위조, 명절 휴가 과다 지급,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등이 적발됐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하고 민원 접수를 했는데도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되자 전남도에 해결을 요구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접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남도내에는 통합상담소를 포함해 총 12개소의 성폭력상담소 및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심리·법률·의료지원, 치유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들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직원들을 통솔하는 소장이 무자격자였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남도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는 성폭력상담소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해 자격 미달 직원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실태를 파악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