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뒷전’ 방치… ‘화’ 키웠다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1-05-12 11:42) 답변

최근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내에서는 각종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자격이 미달된 성폭력상담소 시설장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수개월째 묵인한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모자라 성폭력 관련 민원 처리도 치일피일 미루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등 뒷북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도내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와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남도와 도의회 보건복지환경 분과위원회에 따르면 도내에는 통합상담소를 포함해 총 12개소의 성폭력상담소 및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목포 1개소, 여수 2개소, 순천 2개소, 나주 2개소, 담양 1개소, 해남 1개소, 무안 1개소, 함평 1개소, 영광 1개소 등이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해 수사 단계부터 법률·의료·상담 등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돼 증거 채취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성폭력상담소에서 부당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실제 여수 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부터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곳에 근무하는 A 시설장은 자격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시설장은 성폭력방지 사업을 하는 단체·기관에서 근무경력이 전혀 없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상담소의 설치 운영) 등을 보면 시설장은 성폭력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지 자로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A 시설장의 경우 지난해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수개월치 월급까지 받았다. 이에 대한 급여환수 액만 해도 수 천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상담원 교육 이수증 허위 및 임명장 위조, 명절휴가 과다 지급, 초과근무 수당 부적정 집행,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등 총체적인 비리(?) 집합체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민원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실에 상담을 하고 민원접수를 했는데도,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으므로, 도청에서 해결(조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까지 요청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 결국 처리가 늦어지자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접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실상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성폭력상담소와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전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 보건복지환경 분과위원회는 “성폭력 상담소는 일선에서 폭력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업무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미등록기관의 무자격자들의 활동이 심각한 실정으로 전수조사해서 철저히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성폭력상담소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수성폭력상담소의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담당 여수시 공무원에 대해 감사와 징계처분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