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와 관련해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을 유해 도서 판정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가 학부모·시민단체가 제기한 일부 성교육 도서의 유해성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퍼스트 코리아(FIRST Korea) 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간윤위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고 단체들이 문제 제기한 도서 66권 가운데 11권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불문' 결정, 즉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단체들은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상 심의기준을 보면 '성행위와 관련해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을 유해 도서 판정의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해당 도서들은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됐음에도 유해 도서가 아닌 성교육 도서로 판단돼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문제 제기된 도서들에 담긴 구체적 묘사와 삽화 등의 정도가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간윤위는 해당 도서들에 대한 심의를 거부했다 지난해 말 해당 도서가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에야 심의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도 단체들은 지적했다.
단체들은 간행물 윤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국 71개 단체가 모여 대전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과 간윤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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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가 학부모·시민단체가 제기한 일부 성교육 도서의 유해성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퍼스트 코리아(FIRST Korea) 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간윤위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고 단체들이 문제 제기한 도서 66권 가운데 11권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불문' 결정, 즉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단체들은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상 심의기준을 보면 '성행위와 관련해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을 유해 도서 판정의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해당 도서들은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됐음에도 유해 도서가 아닌 성교육 도서로 판단돼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문제 제기된 도서들에 담긴 구체적 묘사와 삽화 등의 정도가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간윤위는 해당 도서들에 대한 심의를 거부했다 지난해 말 해당 도서가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에야 심의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도 단체들은 지적했다.
단체들은 간행물 윤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국 71개 단체가 모여 대전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과 간윤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