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한 남편 대신 이웃을 범인 몰아...무고로 징역 7년
이웃 주민이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과 실제 성폭행을 한 가해자인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여·59)씨와 남편(53)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의 큰조카(여·23)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됐고, 큰조카의 남편(51)과 작은조카(여·21)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2015년 12월 아랫집에 살던 60대 자영업자 B 씨가 지적 장애가 있는 작은조카를 7개월 동안 5차례 성폭행했다며 신고했다. B 씨는 “A 씨의 조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 가족들의 증언 때문에 2016년 구속됐고, 2017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했던 B 씨의 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심 선고 1주일 전에 가출했던 A 씨의 작은조카를 찾아 나서 10개월 만에 만났다. 작은조카는 B씨 딸에게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누군지 털어놨다. “진짜 성폭행을 한 범인은 A 씨의 남편인 고모부”라는 것이었다. 작은조카는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증언했고, 결국 B 씨는 무죄로 풀려났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A씨 남편이 가해자인 것을 알고도 이웃 주민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조카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폭행도 저지르는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었다”며 “허위 진술의 각본을 짜는 등 무고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과정을 처음부터 주도했다. 이 때문에 성폭행을 한 남편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남편이 조카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원망을 엉뚱한 이웃에게 풀려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 씨의 남편 역시 자신의 범죄 책임을 면할 생각으로 무고를 부채질했다고 한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던 B 씨는 공권력의 허술한 수사에 분노했다. B 씨는 “경찰과 검찰이 내 출퇴근 기록이나 모텔 출입 등 기초적인 사실만 꼼꼼히 확인했어도 허위 신고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딸은 나를 위해 백방으로 뛰다가 유산까지 했다. 집안이 파탄난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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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과 실제 성폭행을 한 가해자인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여·59)씨와 남편(53)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의 큰조카(여·23)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됐고, 큰조카의 남편(51)과 작은조카(여·21)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2015년 12월 아랫집에 살던 60대 자영업자 B 씨가 지적 장애가 있는 작은조카를 7개월 동안 5차례 성폭행했다며 신고했다. B 씨는 “A 씨의 조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 가족들의 증언 때문에 2016년 구속됐고, 2017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했던 B 씨의 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심 선고 1주일 전에 가출했던 A 씨의 작은조카를 찾아 나서 10개월 만에 만났다. 작은조카는 B씨 딸에게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누군지 털어놨다. “진짜 성폭행을 한 범인은 A 씨의 남편인 고모부”라는 것이었다. 작은조카는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증언했고, 결국 B 씨는 무죄로 풀려났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A씨 남편이 가해자인 것을 알고도 이웃 주민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조카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폭행도 저지르는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었다”며 “허위 진술의 각본을 짜는 등 무고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과정을 처음부터 주도했다. 이 때문에 성폭행을 한 남편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남편이 조카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원망을 엉뚱한 이웃에게 풀려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 씨의 남편 역시 자신의 범죄 책임을 면할 생각으로 무고를 부채질했다고 한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던 B 씨는 공권력의 허술한 수사에 분노했다. B 씨는 “경찰과 검찰이 내 출퇴근 기록이나 모텔 출입 등 기초적인 사실만 꼼꼼히 확인했어도 허위 신고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딸은 나를 위해 백방으로 뛰다가 유산까지 했다. 집안이 파탄난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