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오늘(2일) 국회 …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오늘(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4건과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5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법 개정안 5건 등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각각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 범위 확대와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자치단체·공공단체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 신고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 출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발언권과 인사말이 모두 생략됐습니다. 앞서 이 장관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 데 대한 야당의 반발에 여야 합의로 발언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박원순, 오거돈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 선거에 대해 여가부 장관은 집단 학습 기회라며 선거 호도 발언을 해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정옥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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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오늘(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4건과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5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법 개정안 5건 등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각각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 범위 확대와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자치단체·공공단체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 신고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 출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발언권과 인사말이 모두 생략됐습니다. 앞서 이 장관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 데 대한 야당의 반발에 여야 합의로 발언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박원순, 오거돈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 선거에 대해 여가부 장관은 집단 학습 기회라며 선거 호도 발언을 해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정옥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