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하자"…판사 출신 의원이 내놓은 조두순 방지법

ooo (20-10-26 17:49) 답변 삭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의 재범 우려가 높다며 '화학적 거세'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은 "(조두순은) 약물로 성적 욕구를 다스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라며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조두순한테 강제로 받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규정한 법은 2011년에 시행됐습니다. 2009년 9월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면 조두순의 범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화학적 거세 역시 결정됐을지도 모릅니다.이 의원뿐 아니라 저를 포함 대부분의 사람은 조두순이 앞으로 화학적 거세보다 더한 고통을 겪길 바랄 겁니다. 조두순은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디 이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형을 다 마친 범죄자를 재범 '의심'만으로 또 다른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중 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의문입니다. 판사 출신이자 법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과 입법 행위를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의원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익과 이 사람이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감수해야 되는 불이익을 따져보면 이익이 훨씬 크다"며 "그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이익과 불이익 차원에서 이해하는 이 의원의 발언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이 의원이 이런 민주당의 소속이라는 것도 아이러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