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서로 성폭력 혐의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피해자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죄로 징역 3년 6월을 받은 A(40)씨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내렸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6년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 내용 등을 유서에 남긴 채 숨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에 대해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과 여러 증거를 볼 때 아르바이트 당시에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피해자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죄로 징역 3년 6월을 받은 A(40)씨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내렸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6년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 내용 등을 유서에 남긴 채 숨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에 대해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과 여러 증거를 볼 때 아르바이트 당시에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