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면하게 돼...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면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원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해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다소 높였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재수없게 엮였다"고 발언하거나 수사관을 협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중 4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 없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징역형을 가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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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면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원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해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다소 높였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재수없게 엮였다"고 발언하거나 수사관을 협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중 4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 없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징역형을 가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