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절반 가량이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가해자에게 범죄를 당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피해자 …
미성년자인 A씨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당했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A씨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찾아 피해를 알렸다. 디성센터가 조사해보니 A씨는 지난해 말 논란이 된 ‘제 2의 N번방(텔레그렘 ‘엘’ 성착취)’ 사건 피해자였다. 디성센터 전담대응팀은 영상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주요 가해자들이 검거당하는 데 기여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절반 가량이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가해자에게 범죄를 당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피해자 대부분은 10~20대였으며, ‘유포’ 관련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디성센터를 통해 지원한 피해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다.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7979명이었다. 전년도 6952명보다 14.8% 늘었다. 서비스 건수로 보면 23만4000여건이다.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지원 건수 증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지원, 제2의 N번방 사건 등 수사기관에서 연계한 긴급사례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2021년부터 지역사회 피해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6007명(75.3%), 남성이 1972명(24.7%)이었다. 여성 피해자는 전년도 5019명보다 17.6% 늘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지 않은 53.3%를 제외하면 10대가 18.0%, 20대가 18.1%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30대는 6.7%, 40대는 2.4%, 50대 이상은 1.5%였다.
피해자의 49.4%인 3942명은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가해자 특정 불가)’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다. ‘일시적 관계’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는 2295명(28.8%), 가해자는 특정되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모르는 사람’은 730명(9.1%), ‘친밀한 관계’는 603명(7.5%)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피해사례 1만2726건 가운데 ‘유포 불안’이 3836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이 2683건(21.1%), ‘유포’가 2481건(19.5%)으로 뒤를 이었다. ‘유포’와 ‘유포 협박’ ‘유포 불안’ 등 유포 관련 피해를 모두 더하면 67.5%로 나타났다.
디성센터가 지난해 삭제를 지원한 피해촬영물은 21만3602건이었다. 전년도 16만9820건보다 약 25.8% 늘었다. 삭제 지원을 플랫폼별로 보면 ‘성인사이트’가 9만5485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소셜미디어’가 3만1053건(14.5%), ‘검색엔진’이 3만7025건(17.3%) 등이었다. 촬영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3만9298건(18.0%)으로 ‘연령’ 2만4445건(50.0%), ‘성명’ 1만9322건(39.5%), ‘소속’ 4213건(8.6%) 등 순이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무한히 반복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무엇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이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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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미성년자인 A씨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당했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A씨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찾아 피해를 알렸다. 디성센터가 조사해보니 A씨는 지난해 말 논란이 된 ‘제 2의 N번방(텔레그렘 ‘엘’ 성착취)’ 사건 피해자였다. 디성센터 전담대응팀은 영상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주요 가해자들이 검거당하는 데 기여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절반 가량이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가해자에게 범죄를 당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피해자 대부분은 10~20대였으며, ‘유포’ 관련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디성센터를 통해 지원한 피해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다.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7979명이었다. 전년도 6952명보다 14.8% 늘었다. 서비스 건수로 보면 23만4000여건이다.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지원 건수 증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지원, 제2의 N번방 사건 등 수사기관에서 연계한 긴급사례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2021년부터 지역사회 피해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6007명(75.3%), 남성이 1972명(24.7%)이었다. 여성 피해자는 전년도 5019명보다 17.6% 늘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지 않은 53.3%를 제외하면 10대가 18.0%, 20대가 18.1%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30대는 6.7%, 40대는 2.4%, 50대 이상은 1.5%였다.
피해자의 49.4%인 3942명은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가해자 특정 불가)’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다. ‘일시적 관계’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는 2295명(28.8%), 가해자는 특정되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모르는 사람’은 730명(9.1%), ‘친밀한 관계’는 603명(7.5%)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피해사례 1만2726건 가운데 ‘유포 불안’이 3836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이 2683건(21.1%), ‘유포’가 2481건(19.5%)으로 뒤를 이었다. ‘유포’와 ‘유포 협박’ ‘유포 불안’ 등 유포 관련 피해를 모두 더하면 67.5%로 나타났다.
디성센터가 지난해 삭제를 지원한 피해촬영물은 21만3602건이었다. 전년도 16만9820건보다 약 25.8% 늘었다. 삭제 지원을 플랫폼별로 보면 ‘성인사이트’가 9만5485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소셜미디어’가 3만1053건(14.5%), ‘검색엔진’이 3만7025건(17.3%) 등이었다. 촬영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3만9298건(18.0%)으로 ‘연령’ 2만4445건(50.0%), ‘성명’ 1만9322건(39.5%), ‘소속’ 4213건(8.6%) 등 순이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무한히 반복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무엇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이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