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례
유치원 원장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신입 유치원 교사 B씨를 노래방, 원장실, 원장의 아파트 등으로 불러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시간 연장을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음에도 도망치지 않았고, 직접 아파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술과 안주를 사온 점 등을 근거로 B씨와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함.
댓글목록
-
성폭행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다.
단, 법적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형법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에만 강간죄로 인정한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수치심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강간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많은 나라에서 특정 연령 이하인 사람과의 성관계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으로 판단한다.
연령이
어린 어린이나 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을만큼 성숙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연령 이하인 사람과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여겨 처벌받는다. 의제강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의제강간으로 판단해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