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3년 만에 또다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
여자친구를 폭행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3년 만에 또다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판사는 지난 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전 여자친구 B(20)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의 얼굴, 팔, 몸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치아가 깨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A 씨가 데이트 폭행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약 3년 전인 지난 2019년 7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의 얼굴을 폭행했다. 당시 피해자는 B 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범행 당시 A 씨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당시 관할 검찰청 검사는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원은 A 씨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범행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은 데이트 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따로 인지하기보다는 다른 일반 범죄와 비교해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가 적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되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일상은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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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여자친구를 폭행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3년 만에 또다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판사는 지난 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전 여자친구 B(20)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의 얼굴, 팔, 몸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치아가 깨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A 씨가 데이트 폭행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약 3년 전인 지난 2019년 7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의 얼굴을 폭행했다. 당시 피해자는 B 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범행 당시 A 씨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당시 관할 검찰청 검사는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원은 A 씨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범행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은 데이트 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따로 인지하기보다는 다른 일반 범죄와 비교해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가 적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되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일상은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