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김근식 출소 막은 16년 전 추가 사건…어떻게 밝혀졌나
대검찰청이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를 새로 밝혀내 출소 하루 전날 다시 구속 기속한 안양지청 형사2부 수사팀을 11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지난 10월 김근식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경찰이 보관 중이던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해 김근식이 2006년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당초 별도의 2006년 아동 추행 사건으로 김근식을 수사하던 중 김근식이 범행을 부인하자 사건관계인과 경찰 미제기록 등을 검토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뒤 다시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해 15년 10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범인이 김근식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근식은 이달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06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안양지청이 피의자의 주장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완 수사해 16년 전 아동 성폭력 범행을 새롭게 밝혀낸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과 검사의 객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성폭력 사건 수사 중 불법 대부업 단서를 포착해 서민을 상대로 폭리 대출을 한 업자 9명을 적발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와 물류센터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760억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일당을 기소한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봉진)도 11월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마련한 지원사업에 유령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등 12억원을 받은 일당을 검거한 광주지검 형사2부(이영창 부장검사)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263명을 속여 분양대금 등 73억원을 챙긴 임대사업자를 구속기소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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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대검찰청이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를 새로 밝혀내 출소 하루 전날 다시 구속 기속한 안양지청 형사2부 수사팀을 11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지난 10월 김근식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경찰이 보관 중이던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해 김근식이 2006년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당초 별도의 2006년 아동 추행 사건으로 김근식을 수사하던 중 김근식이 범행을 부인하자 사건관계인과 경찰 미제기록 등을 검토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뒤 다시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해 15년 10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범인이 김근식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근식은 이달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06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안양지청이 피의자의 주장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완 수사해 16년 전 아동 성폭력 범행을 새롭게 밝혀낸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과 검사의 객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성폭력 사건 수사 중 불법 대부업 단서를 포착해 서민을 상대로 폭리 대출을 한 업자 9명을 적발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와 물류센터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760억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일당을 기소한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봉진)도 11월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마련한 지원사업에 유령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등 12억원을 받은 일당을 검거한 광주지검 형사2부(이영창 부장검사)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263명을 속여 분양대금 등 73억원을 챙긴 임대사업자를 구속기소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