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사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 문제, 사회·보건 교과의 성소수자·성평등 관련 문제 의견대립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2-12-15 16:19) 답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가 8일만에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교육과정을 연말까지 확정·고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국교위가 심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한다는 국교위의 출범 취지가 첫 업무에서부터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14일 오후 4시 제6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심의했다. 국교위는 지난 6일 교육부가 제4차 회의에서 새 교육과정 심의본을 상정한 뒤 이날까지 8일간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교육과정을 심의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 문제, 사회·보건 교과의 성소수자·성평등 관련 표현 삭제 여부, 당초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하기로 했다가 빠진 생태전환교육·노동교육·민주시민교육을 명시하는 문제 등 상당수 쟁점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국교위는 전날 위원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쟁점별 접점을 모색하기도 했다. 소위원회는 11개 쟁점에 대해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소위원회조차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원회 내 이견이 큰데도 불구하고 국교위와 교육부는 연말까지 새 교육과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의결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국교위 안팎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심의본이 상정된 첫 회의에서 국교위에 연내 행정처리를 위해서 15일까지 새 교육과정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 20명이 초·중·고 전체 교과 교육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심의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지난 7월 제정된 국교위법 부칙에는 “현재 교육부가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2월31일까지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올해 안에 고시를 마쳐야 교과서 개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부터 예정대로 교육과정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첫 회의에서 몇몇 국교위 위원들이 심의 없이 교육부 안을 그대로 의결하자고 제안해 내부에서 ‘국교위가 교육부의 들러리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합의점을 찾으라는 게 국교위의 설립 취지인데, 논의도 없이 교육과정을 의결한다면 이 목표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 의결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진과 교육단체 등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의 전근대사 관련 성취기준을 연구진과 협의 없이 추가한 것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요청을 교육부가 거부했다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