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가 점차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피해 상담을 찾거나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오히려 반등하는 것으로 파악…
가정폭력 신고가 점차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피해 상담을 찾거나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오히려 반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가정폭력 피해 가구 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21만8680건으로 지난 3년 동안 12.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이뤄지는 응급조치는 오히려 늘어났다. 가정폭력 112 신고로 인한 2호 조치는 지난해 5만5028건으로, 3만8079건이었던 2018년에 비해 44.5% 늘어났다.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의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 2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나 3호(의료기관 인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 신고는 줄고 있지만, 응급조치로 이어지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 대비 응급조치(2·3호) 연계율은 ▷2018년 16.8% ▷2019년 21.2% ▷2020년 25.5% ▷2021년 26.1% ▷2022년(8월 기준) 28.2%로, 4년 사이 1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경찰이 가정폭력을 일으킨 가해자를 검거해 송치한 인원도 3년 사이 절반 이상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 2만4867명으로 1만4689건이었던 2018년에 비해 69.3% 상승했다.
서울 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 후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 연계를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상담을 응하는 이들은 10명 중 2명꼴”이라고 했다.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이는 여성가족부가 올해 실태조사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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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가정폭력 신고가 점차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피해 상담을 찾거나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오히려 반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가정폭력 피해 가구 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21만8680건으로 지난 3년 동안 12.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이뤄지는 응급조치는 오히려 늘어났다. 가정폭력 112 신고로 인한 2호 조치는 지난해 5만5028건으로, 3만8079건이었던 2018년에 비해 44.5% 늘어났다.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의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 2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나 3호(의료기관 인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 신고는 줄고 있지만, 응급조치로 이어지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 대비 응급조치(2·3호) 연계율은 ▷2018년 16.8% ▷2019년 21.2% ▷2020년 25.5% ▷2021년 26.1% ▷2022년(8월 기준) 28.2%로, 4년 사이 1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경찰이 가정폭력을 일으킨 가해자를 검거해 송치한 인원도 3년 사이 절반 이상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 2만4867명으로 1만4689건이었던 2018년에 비해 69.3% 상승했다.
서울 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 후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 연계를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상담을 응하는 이들은 10명 중 2명꼴”이라고 했다.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이는 여성가족부가 올해 실태조사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