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5년간 학교폭력으로 2천여명 검거…성폭력 '위험수위'

hhh 22-10-21 11:41 54 1

최근 5년간 광주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2천여명이 검거됐고 이 중 성폭력 범죄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광주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2017~2021년 2천98명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5년간 1천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이 499건으로 2번째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총 6만4천250명을 검거했는데, 폭행·상해가 3만7천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만2천625명, 금품갈취 6천32명 등 순이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 중 특히 성폭력 범죄 증가에 대해 우려했다.

지난 5년간 검거된 전국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성폭력 범죄 비율은 20%로, 2017년 12%(1천695명)이던 성폭력 범죄 비율이 대비 지난해에는 24%(2천879명)로 늘어났다.

광주는 증가율이 더 높아 2017년 18%(67명)에서 지난해 28%(118명)로 급증했다.

학교 폭력 피해 사실 알린 경로는 보호자나 친척이 38.1%로 가장 많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광주 경찰의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2017년 33명(전국 1천138명)에서 2022년 26명(전국 1천23명)으로 감소했고, 그마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피해 학생들이 피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며 정원까지 감축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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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최근 5년간 광주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2천여명이 검거됐고 이 중 성폭력 범죄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광주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2017~2021년 2천98명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5년간 1천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이 499건으로 2번째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총 6만4천250명을 검거했는데, 폭행·상해가 3만7천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만2천625명, 금품갈취 6천32명 등 순이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 중 특히 성폭력 범죄 증가에 대해 우려했다.

    지난 5년간 검거된 전국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성폭력 범죄 비율은 20%로, 2017년 12%(1천695명)이던 성폭력 범죄 비율이 대비 지난해에는 24%(2천879명)로 늘어났다.

    광주는 증가율이 더 높아 2017년 18%(67명)에서 지난해 28%(118명)로 급증했다.

    학교 폭력 피해 사실 알린 경로는 보호자나 친척이 38.1%로 가장 많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광주 경찰의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2017년 33명(전국 1천138명)에서 2022년 26명(전국 1천23명)으로 감소했고, 그마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피해 학생들이 피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며 정원까지 감축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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