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1477건 발생…‘윤리실종’ 지적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2-10-25 12:59) 답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성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에 따라 처벌과 예방 교육을 기존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해 여성가족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한 건수는 총 1477건에 달한다. 2020년 292건에서 2021년 7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446건이 발생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반대했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집계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자들의 성비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차관 후보로 거론되던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 A 씨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B 씨가 강원 원주시 공단 내 체력 단련장에서 운동하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도 서울교통공사 재직 시절인 지난해 10월에 불법촬영을 했다.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C 씨는 올해 7월 직위 해제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지난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1만7847개 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9.8%에 달한다. 기관장 참여율이 99.8%, 고위직 참여율도 93.6%였으며 종사자 참여율은 92.9%다. 특히 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장 참여율 99.9%, 고위직 참여율 95.8%, 종사자 참여율 96%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공공기관 예방교육의 경우 기관 수가 1만7000여 개에 달하는 만큼 특정 부처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려워 기본적으로 기관별 자체 교육으로 진행한다. 성폭력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대책 점검이 필요한 경우엔 여성가족부가 해당 기관에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올해 446건의 신고 중 현장 점검은 10건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