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5년새 69% 폭증…“대응방안 시급”
성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학교폭력범이 최근 5년 새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망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 및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6만4250명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만7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성추행 포함) 1만2625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체포‧감금‧협박 등 기타 8289명 ▷금품갈취 6015명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전환 등으로 학교폭력 검거인원이 2017년 1만4000명에서 2021년 1만1968명으로 줄었음에도, 성폭력은 1695명에서 2879명으로 69% 증가한 사실이다.
5년 새 전체 학교폭력 검거인원에서 성폭력 검거인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배(12→24%)로 증가했다.
5년간 경찰에 적발된 학교폭력범 중 구속된 비율은 0.59%(376명)로 집계됐다. 61%(3만9209명)는 불구속 처분을 받았으며, 불송치‧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9%(1만8674명)이다
이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관리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SPO 현원은 97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39명이 감소했다.
이에 SPO 1인당 담당학교 수가 증가해, 세종시와 경기도의 경우 1인당 7600~7800여 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충남·제주·경남·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4개 수준에 달했다.
조은희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크게 늘고, 학교 내 범죄유형 중 성폭력 사건, 기타유형 범죄 등이 늘어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시사하는 위험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PO의 적극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예산 현실화 ▷학교 측의 유기적 정보 공유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제도 운영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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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성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학교폭력범이 최근 5년 새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망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 및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6만4250명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만7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성추행 포함) 1만2625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체포‧감금‧협박 등 기타 8289명 ▷금품갈취 6015명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전환 등으로 학교폭력 검거인원이 2017년 1만4000명에서 2021년 1만1968명으로 줄었음에도, 성폭력은 1695명에서 2879명으로 69% 증가한 사실이다.
5년 새 전체 학교폭력 검거인원에서 성폭력 검거인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배(12→24%)로 증가했다.
5년간 경찰에 적발된 학교폭력범 중 구속된 비율은 0.59%(376명)로 집계됐다. 61%(3만9209명)는 불구속 처분을 받았으며, 불송치‧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9%(1만8674명)이다
이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관리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SPO 현원은 97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39명이 감소했다.
이에 SPO 1인당 담당학교 수가 증가해, 세종시와 경기도의 경우 1인당 7600~7800여 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충남·제주·경남·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4개 수준에 달했다.
조은희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크게 늘고, 학교 내 범죄유형 중 성폭력 사건, 기타유형 범죄 등이 늘어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시사하는 위험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PO의 적극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예산 현실화 ▷학교 측의 유기적 정보 공유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제도 운영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