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에 통보’…의무화 될까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2-10-01 13:30) 답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 공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예방차원에서 여성가족부에 통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통보가 의무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성폭력 사건에 여가부에 통보돼도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여가부 장관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당한 일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상황이 어떤지 서울교통공사의 통보를 받지 못해 답답했다”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통보되지 않으면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그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통보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여가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토킹 사건의 대처 방안으로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히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신당역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 보호의 미비점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을 여가부가 조기에 통보받는다고 해도 이번 신당역 사건 같은 피해를 줄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대로 앞서 신당역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또 고소했지만 경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또 법원 역시 스토킹법을 병합해 재판하며 구속을 검토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스토킹 호소에도 제대로 된 법망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피해의 복합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현숙 장관은 이날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의 여성긴급전화1366 등을 통해 상담을 충분히 받아 주거, 법률 지원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부추겼다.

자칫 피해자가 상담 등을 받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스토킹 사건 초기에 부처간 협업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통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