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에 방문했지만 민원실 여성 수사관으로부터 “우리 관할이 아니다”는 이유로 사건 접수를 거절당해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2-07-30 14:00) 답변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이달 초 서울 금천구 직장 동료인 한 남성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해당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지난 21일 고소장을 제출하려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방문했지만 민원실 여성 수사관으로부터 “우리 관할이 아니다”는 이유로 사건 접수를 거절당했다.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을 접수하여야 하고, 관할권이 없어 수사가 어려운 경우 일단 접수를 한 뒤 수사 가능한 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3차례 접수 거절을 당했고 이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등기우편으로 고소장을 보내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집 근처이기도 하고 성 관련 사건인지라 남성수사관에게 접수하는 것보다 여성수사관에게 접수하는 것이 더 말하기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절당해 황당했다”고 했다. 인천미추홀서는 “해당 사건은 우편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A씨가 녹음한 경찰관과의 대화에 관련 설명은 없었다.

법무법인 선진의 박주연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대한 재판청구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고소장 접수도 하지않고 반려한 경찰에 대해 대법원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인천미추홀서 측은 “해당 수사관이 절차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은 추가 교육을 실시해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사건 접수를 거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3월 충북 충주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취객으로부터 머리에 피가 나도록 폭행당한 택시기사의 신고를 “우리 관할 아니라 출동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같은해 12월에는 한 시민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속도로 순찰대는 차량이 국도로 달아나면서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