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형들에 성폭력 당한 조카…촉법소년이라 막막" 엄벌 호소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2-06-25 13:12) 답변

초등학교 3학년 조카가 6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과 보복성 성폭력을 당했다며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학교 폭력 및 성폭행을 저지른 촉법소년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정모씨는 "하루빨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며 초등학교 3학년 조카 A군이 학교에서 당한 끔찍한 일을 전했다.

정씨에 따르면 A군과 동급생 B군은 같은 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과 성폭력을 당했다. 앞서 A·B군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A군 가족은 가해자 측의 사과를 받고 "주의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뒤 사건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6학년 학생들의 폭력은 더 심해졌다. A군은 "6학년 형들이 나와 B군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뒤 구강성교를 시켰다"며 "서로의 항문에 볼펜, 연필 등을 삽입하는 폭력도 저질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형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또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때리고 협박했다"며 "보복을 이미 당한 적 있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 했다"고 했다.

정씨는 "가해자 측 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가해자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 너무 막막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단순 학교 폭력인 줄 알았는데 성폭행 및 협박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다"고 전했다.

또 정씨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큰 죄를 지었음에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잠재적인 범죄자들이다. 가벼운 벌을 받게 하면 자기들의 죄를 낮게 생각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올렸다. 그는 "청원동의를 꼭 부탁드리겠다"며 "가장 센 처벌이 강제 전학 조치하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가해자들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군 등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12살 2명이 9살 아동 2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충남에 있는 공용 화장실 등지에서 9살 아동 2명에게 구강성교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