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군 성폭력 특검법 등’ 법안 12건 의결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2-05-03 15:31) 답변

국회는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처리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의결

 

 지난 2021년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으로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군 내 성폭력과 성폭력 은폐에 대한 범죄는 비군사적 사항으로 군 지휘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 검찰에 의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 법률안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특별검사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 2019년, 2020년 故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하여,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였다.

 

<2> 6월 1일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된다.

 

 현행법상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인~4인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전국 11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1개의 선거구당 기초의회 의원을 3인~5인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을 반영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장업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새롭게 구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프라인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공연의 영상화’, ‘온라인 공연’ 등의 도입을 위해 온라인 공연예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