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
오일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2심헤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황의동 김대현 송혜정)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동일하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딸을 추행한 적이 없고 친딸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모습, 태도 등에 비춰 거짓 또는 과장해서 진술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신빙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동생이 A씨의 학대 범행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5~6월, 2018년 1월 피해자인 친딸 B양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도록 한 뒤 바닥에 눕혀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제추행', '근친상간'을 검색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도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처벌' 등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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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오일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2심헤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황의동 김대현 송혜정)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동일하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딸을 추행한 적이 없고 친딸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모습, 태도 등에 비춰 거짓 또는 과장해서 진술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신빙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동생이 A씨의 학대 범행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5~6월, 2018년 1월 피해자인 친딸 B양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도록 한 뒤 바닥에 눕혀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제추행', '근친상간'을 검색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도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처벌' 등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