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약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약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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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약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