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친족간성폭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된다”
친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강간 등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동안 4차례에 걸쳐 처조카 B양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했다. 이로 인해 B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재판부는 "범행이 친족관계에서 이뤄져 피해자들이 외부로 이를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속에 지냈다" 고 전하며 "피고인 처가의 관계는 사실상 파괴되는 결과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 고 판시했다.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수는 6322명으로 이 중 10.3%가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 가족 가해자증 친부가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부, 내연남(모의동거인), 형제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성범죄 중 피해가 심한 미성년자 강간 사건으로 사건의 범위를 좁히면 가족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더욱 심각하다. 525명의 피해자 중 115명, 즉 21.9%가 가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친족간성폭력 사건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때문에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폭행,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중하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친족 성폭행, 성추행 사건 역시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며 자칫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록 대상이 돼 불편함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친족간 성폭행,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족간 성범죄의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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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친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강간 등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동안 4차례에 걸쳐 처조카 B양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했다. 이로 인해 B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재판부는 "범행이 친족관계에서 이뤄져 피해자들이 외부로 이를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속에 지냈다" 고 전하며 "피고인 처가의 관계는 사실상 파괴되는 결과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 고 판시했다.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수는 6322명으로 이 중 10.3%가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 가족 가해자증 친부가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부, 내연남(모의동거인), 형제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성범죄 중 피해가 심한 미성년자 강간 사건으로 사건의 범위를 좁히면 가족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더욱 심각하다. 525명의 피해자 중 115명, 즉 21.9%가 가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친족간성폭력 사건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때문에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폭행,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중하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친족 성폭행, 성추행 사건 역시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며 자칫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록 대상이 돼 불편함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친족간 성폭행,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족간 성범죄의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