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2일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모씨(29)와 친모 정모씨(26)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계부 양씨에게는 사형, 친모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모 정씨에게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
양씨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4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15년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는 경제적 혜택, 성적요구 해소를 위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후 정황을 볼때 말을 맞추고 은폐하려고 했다. 양씨는 범행동기, 수법, 이후 정황 등을 볼때 사형을 선고하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정씨는 아동을 구하려고 하기는커녕, 양씨의 범행을 방관하고 협조했다. 한부모 보호 기관에서 정씨는 아이와 놀아주지도 않는 등 애정을 보인 적이 없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줄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씨는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사죄하겠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마쳤다. 정씨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아가를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생후 20개월 딸 A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양씨는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3차례에 걸쳐 근친상간 등에 대해 검색하고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을 받은 바 있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 양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친모 정씨는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에서 양씨는 징역 30년, 정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7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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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2일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모씨(29)와 친모 정모씨(26)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계부 양씨에게는 사형, 친모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모 정씨에게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
양씨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4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15년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는 경제적 혜택, 성적요구 해소를 위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후 정황을 볼때 말을 맞추고 은폐하려고 했다. 양씨는 범행동기, 수법, 이후 정황 등을 볼때 사형을 선고하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정씨는 아동을 구하려고 하기는커녕, 양씨의 범행을 방관하고 협조했다. 한부모 보호 기관에서 정씨는 아이와 놀아주지도 않는 등 애정을 보인 적이 없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줄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씨는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사죄하겠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마쳤다. 정씨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아가를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생후 20개월 딸 A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양씨는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3차례에 걸쳐 근친상간 등에 대해 검색하고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을 받은 바 있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 양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친모 정씨는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에서 양씨는 징역 30년, 정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7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