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에서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 데도 경찰이 길게는 2년 가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산·경남에서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 데도 경찰이 길게는 2년 가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A경찰서 등 5개 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짧게는 58일, 길게는 635일간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은 3개월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의 진위·변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감사 결과 경찰은 이들의 주소를 전산으로 조회해보지 않았고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채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방법으로만 점검한 탓에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 경찰은 성범죄자의 전신사진 등을 보관해야 하는데, 2명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불응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재는 주소 변경 및 사진 촬영 등이 완료된 상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찰공무원 17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아울러 교통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누락해 8천896건(범칙금 2억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벌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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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부산·경남에서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 데도 경찰이 길게는 2년 가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A경찰서 등 5개 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짧게는 58일, 길게는 635일간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은 3개월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의 진위·변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감사 결과 경찰은 이들의 주소를 전산으로 조회해보지 않았고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채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방법으로만 점검한 탓에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 경찰은 성범죄자의 전신사진 등을 보관해야 하는데, 2명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불응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재는 주소 변경 및 사진 촬영 등이 완료된 상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찰공무원 17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아울러 교통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누락해 8천896건(범칙금 2억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벌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