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해야 하나…판사들 긴급토론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2-01-08 16:13) 답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직접 증언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판사들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가 10일 오후 7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재의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 실무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실무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성폭력처벌법 30조 1항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진술을 촬영해 보존하도록 정한다. 또 같은 법 30조 6항은 조사에 동석한 진술조력인 등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진술증거를 탄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피해 내용을 진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 피해자 국선 전담인 조현주 변호사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 특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장옥선 진술조력인이 나선다.

아울러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번 헌재 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오선희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이어 서울고검 오정희 검사와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사와 재판의 실무상 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