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절반 이상이 폭행이나 성폭력으로 연결
스토킹 행위가 폭행이나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토킹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적극적인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법정에 선 스토킹 :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한 교수는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원의 1심 판결문 중 ‘스토킹’ 표현이 포함된 148건을 분석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성폭력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8건의 스토킹 관련 사건 중 53건(35.8%)이 폭행이나 상해 등 신체적 폭력으로, 42건(28.4%)이 성폭력으로 이어졌다. 폭행과 성폭력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18건(12.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에서 한 교수는 “스토킹은 좋아하는 사람을 우발적으로 한 차례 따라다닌 행위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며 심각한 수준의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잦다”며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긴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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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스토킹 행위가 폭행이나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토킹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적극적인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법정에 선 스토킹 :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한 교수는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원의 1심 판결문 중 ‘스토킹’ 표현이 포함된 148건을 분석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성폭력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8건의 스토킹 관련 사건 중 53건(35.8%)이 폭행이나 상해 등 신체적 폭력으로, 42건(28.4%)이 성폭력으로 이어졌다. 폭행과 성폭력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18건(12.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에서 한 교수는 “스토킹은 좋아하는 사람을 우발적으로 한 차례 따라다닌 행위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며 심각한 수준의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잦다”며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긴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