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각 군 본부에 '성폭력 근절 추진단' 신설… 신고 앱 도입"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1-12-28 10:58) 답변

국방부가 장병들의 복무여건 등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간다.

국방부는 23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22년 업무추진계획 서면보고 자료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 한해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병사 등에 대한 '부실 급식'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특히 해·공군에선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군내 성폭력 문제가 대두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자료에서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각 군 본부 산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성폭력 근절 추진단) 신설 추진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 △성폭력 신고 앱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또 "장병 인권보호와 침해 구제 강화를 위해 관련 주요 기능을 통합한 전담조직(인권국)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 급식체계 개선과 △피복·침구류 품질개선 및 상용품 도입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확대, 그리고 △직업군인 처우 개선(현업 공무원 지정·당직근무비 인상 등)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병사들에 대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증액 지원 △자기개발 지원액 확대 등을 통해 "군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사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병 내일준비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도 발전시켜나가겠다"며 △노후·부족 간부숙소 개선 △민간주택 전·월세 지원제도 신설 추진 △주거시설 관리 전문 수탁기관 지정·운영 및 위탁 확대 등의 계획도 보고했다.

'군 의료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선 △내년 초 국군외상센터 개원과 △현역병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90%까지) △환자전담팀 보강 및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제대군인·참전용사 지원 대책(맞춤형 직업교육·군경력 적합 일자리 발굴 등)과 △국방통합 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등 재난대응·지원 △국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국방부는 "여군 인력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여군 비중을 당초 목표했던 8.8%에서 9.2%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복무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재난지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장병이 만족하는 건강한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