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10건 중 9건이 '성폭력'… 아동피해 범죄도 급증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1-11-27 11:12) 답변

올해 2·4분기 전체범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가량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활동이 위축되면서 전체범죄 건수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범죄 7% 감소

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발생한 전체범죄 건수는 39만3810건으로, 지난해 2·4분기(42만3322건)에 비해 7% 감소했다. 지난 2019년 2·4분기 전체범죄 건수가 45만2536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연속 6.5% 이상 감소한 수치다.

주요 범죄유형(강력범죄·폭력범죄·재산범죄·교통범죄) 중에선 재산범죄(14만9056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재산범죄 중에선 △사기(8만31건), △절도(4만1583건), △손괴(1만3666건), △횡령(1만2648건), △배임(1035건) 순이었다. 다만 절도의 경우 지난해 2·4분기(4만5424건) 대비 8.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범죄 발생 동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사회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전체범죄 건수도 줄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과거부터 재산범죄의 비중이 높아 왔는데, 이같은 흐름은 최근 경제 침체와 맞물려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 범죄 수법이 발전하고 있다"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강력범죄 중 성폭력 비율 93%

강력범죄는 8082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성폭력 범죄는 7524건으로 무려 93%를 차지했다. 이어 방화(271건), 살인(176건)이 다음으로 많았으며, 강도(111건)가 가장 적었다.

곽 교수는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 왜곡된 관념이 만연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불법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기술과 자료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줄어든 강도 범죄와 관련해 "강도의 주요 범죄 대상은 혼자 있거나 방어능력이 취약한 계층인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가족수가 많다보니 줄어드는 것"이라며 "시대가 갈수록 현금을 소지하는 비중이 줄어서 강도도 같이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 이후 범죄 전망에 대해선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대면 비중의 증가와 침체된 경제 영향으로 강력·경제 범죄 건수가 늘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2·4분기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4521건으로 전년 대비 71.5%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교통범죄는 9만1832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