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전남 순천에서 잠적한 뒤 나흘 만에 검거된 전과 35범의 김모(62)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전남 순천에서 잠적한 뒤 나흘 만에 검거된 전과 35범의 김모(62)씨가 과거에도 두 차례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 도주 당일 조사받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강간)을 포함해 전과가 많고 직업이 없던 김씨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음에도, 외출제한명령 위반 한 달 만에야 조사가 이뤄지는 등 느슨한 관리로 도주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인 경남 창녕에서 타지역으로 도주한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두 차례의 외출제한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수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두 건의 외출제한 위반 중 한 건은 지난 9월에 발생, 위반 약 한 달 만에야 출석이 이뤄진 것이다. 그나마도 김씨는 출석 이후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와서 조사를 받겠다’며 보호관찰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외출제한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친 보호관찰소 측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 경남 합천 등을 거쳐 전남 순천으로 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씨는 도주 나흘 만인 이날 경남 함양군에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37분쯤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법무부는 전날 김씨를 공개 수배하고 인상착의를 공개했다. 순천에서 종적을 감춘 후 행방이 묘연하던 김씨는 전날 오후 12시26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역에서 기차를 탄 뒤 오후 2시11분쯤 경남 진주 반성역에 하차한 모습이 포착됐다. 김씨가 진주에서 함양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 잠복한 끝에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도주 전 외출제한뿐 아니라 음주제한 위반 혐의도 받는다. 법무부는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이 내려진 전자발찌 착용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집이나 음주 장소로 찾아가 불시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

문제는 법무부가 김씨를 사전에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도 외출제한을 위반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에야 신속수사팀 조사에 출석하게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고 혼자 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가장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며 “김씨는 무직이었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전과가 35범이나 돼 고위험군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경남 진주 반성역에서 전날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췄던 전과 35범 김모씨가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남경찰청 제공

김씨는 집중관제 대상에도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된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의해 이동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받는다.

이처럼 고위험 집중관제 대상인 김씨가 한 달 만에야 조사에 출석한 데 대해 법무부는 지소 차원에서 전화나 확인 등은 즉각 이뤄졌지만 수사가 늦어졌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는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관할인데 규모가 작은 밀양지소에는 신속수사팀이 없어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했던 상황”이라며 “밀양지소에서는 당시 상황에 맞는 지도 감독 조치를 취하고 추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통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위한 수사까지 (위반이 발생한) 그때 다 하는 식으로는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강윤성(56)이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달 전남 장흥에서는 성범죄자 마창진(50)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1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소위 ‘강윤성 대책’으로 불리는 전자발찌 관련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주요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주거지 진입·현행범 체포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속수사팀을 설치했음에도 두 달만에 또다시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17건에 달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13건이던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두 달 새 4건 더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