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가 최근까지 진료를 보고, 수업도 진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가 최근까지 진료를 보고, 수업도 진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기소 이후 무려 3년간 병원과 학교에 출근했는데도 학교는 "학생들과 관련돼 있거나 강의와 상관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모 제약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인근의 본인 연구실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직원은 사건 발생 1년2개월이 지난 뒤인 2020년 5월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태양 및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어떤 피해도 회복된 바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연구실에 데려간 적 없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1,2심은 A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대법원 선고 후 수감됐다.
특히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된 지난 4년간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보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해 의학과 1, 2학년 수업을 진행했다. 올해 의학과 2학년 수업의 3주차, 13주차 교과목에도 이름을 올렸다. 경희대 의대는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개강을 미루다 지난달 1일 개강해 현재 8주차 수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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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가 최근까지 진료를 보고, 수업도 진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기소 이후 무려 3년간 병원과 학교에 출근했는데도 학교는 "학생들과 관련돼 있거나 강의와 상관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모 제약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인근의 본인 연구실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직원은 사건 발생 1년2개월이 지난 뒤인 2020년 5월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태양 및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어떤 피해도 회복된 바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연구실에 데려간 적 없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1,2심은 A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대법원 선고 후 수감됐다.
특히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된 지난 4년간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보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해 의학과 1, 2학년 수업을 진행했다. 올해 의학과 2학년 수업의 3주차, 13주차 교과목에도 이름을 올렸다. 경희대 의대는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개강을 미루다 지난달 1일 개강해 현재 8주차 수업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