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 숙인 軍…여야 "성폭력 발본색원" 한목소리 질타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1-08-20 13:29) 답변

여야는 20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해군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군 당국의 대처를 강력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성희롱 없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2차 가해를 막는 것"이라면서 "지난 (공군 여중사 사건) 매뉴얼 때 형식적인 문건으로 일방 전달만 했지 군 간부와 부사관들이 피부로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2차 가해 방지를 못 한 데 대해 꼬집었다.
 



군 장성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재임 기간에 군 성폭력을 없애는 장관으로 각인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성추행 등)을 발본색원하고 군 문화를 선진화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성추행 관련)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2차 가해를 하지 말라 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현장 지휘관들은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2차 가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현장 지휘관들이 전혀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인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공군이나 해군이나 사실상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가고 있다"며 "성폭력 예방과 군내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은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에 공식 사과했다.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지 8일 만이다.

부 총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해군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족분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분야를 낱낱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소상히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