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남편에게 1심 …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수개월 동안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발각 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서도 축소하거나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2025년 12월 초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A 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어린이집 통학 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범행은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 씨 부부는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다.
이들은 포렌식 과정에서 소형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잠정 휴업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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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남편에게 1심 법원이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수개월 동안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발각 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서도 축소하거나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2025년 12월 초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A 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어린이집 통학 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범행은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 씨 부부는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다.
이들은 포렌식 과정에서 소형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잠정 휴업한 상태로 알려졌다.
배수아 기자 (sualuv@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