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 테러’를 가한 10대에게 경찰이 기존 재물손괴에서 성범죄 혐의를…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6-09-20 15:13) 답변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 테러’를 가한 10대에게 경찰이 기존 재물손괴에서 성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10대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늦은 오후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범행을 인지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며 ‘재발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A군은 한 달 뒤 또 학교를 찾았다. 그는 지난 6월 5일 또다시 B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침입해 교사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사는 이 같은 두 차례의 범행이 본인을 특정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한 불안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간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난색을 보여왔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접적 신체 접촉을 동반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체액 테러’와 같은 경우 직접적 신체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법적 잣대가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경찰도 법리 검토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 컵에 체액을 넣은 남성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체액을 음료 컵에 넣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적 의미가 강한 체액을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가게 해 정신과 육체에 고통을 준 만큼, 이를 종합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음료에 체액을 넣어 마시게 하는 이른바 ‘체액 테러’가 처음으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출처] - 국민일보